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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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2022.07.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530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2021.10.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957
-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종부세는?2011.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6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2011.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
- 과점주주가 낸 취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010.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59
- 과점주주 취득세도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나?2008.03.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1
- 임차인이 부담한 취득세 중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2003.01.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50
- 체납법인 주식이동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1999.08.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1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주택법」 상 대지조성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148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2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93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철거멸실된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971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배제하여 원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고지에 대해서도 이 건 토지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131 · 2025.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1536 · 2025.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상복합용지인 쟁점토지 중에서 공동주택 건설에 제공되는 비율 상당분은 주택건설용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960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합산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844 · 2025.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원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 과표 합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331 · 2025.08.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829 · 2025.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종부세 감경 여부조심 2024광6030 · 2025.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을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21·22년 귀속 종부세를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804 · 2024.12.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