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과 주차장 공사를 함께 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9회신일 2010.1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과 주차장 공사를 함께 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7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의2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과 그 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한다.

질의요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과 부대시설인 주차장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주차장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의2조제3항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29 (2010.11.17 회신), "국민주택과 주차장 공사를 함께 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19)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과 부대시설인 주차장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