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내용연수의 특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신규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2021.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
•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는가?
  2010.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임차인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국심1999부1883 · 2000.0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