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출자전환의 주식가치 상승은 증여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서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불균등 증자・감자로 인하여 어느 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로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증자・감자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행위가 증여세 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의 질의회신 사례(재산-101, 201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101, 2010.02.17

귀 질의1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00, 2006.2.6. ; 서면4팀-1039, 2004.7.7.)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그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회생절차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서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증가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90 (<time datetime="2010-11-29">2010.11.29</time> 회신), "회생절차 출자전환의 주식가치 상승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