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2005.12.31. 이전에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차입했다. 주택 완공으로 그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739, 2007.1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739, 2007.12.2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전의 것)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1팀-1739, 2007.12.26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전의 것) 제5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2005.12.31. 이전 차입한 경우로서 주택 완공으로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면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94 (2010.11.27 회신),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