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05회신일 2010.11.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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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30

법령 개정 시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비용을 포함해 계산한다.

연구개발출연금을 사용한 법인의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 개정 시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비용을 포함해 계산한다. 2010년 이전부터 사용한 연구개발출연금은 2010과세연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에 사용하였다. 2010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발생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에 사용한 내국법인이 2010과세연도에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연구개발출연금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2010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발생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에 사용한 내국법인이 2010과세연도에 직전 4년간 발생한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연구개발출연금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05 (<time datetime="2010-11-30">2010.11.30</time> 회신),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51)
원 제목: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