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6.1.1 이후 분양가격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을 취득하였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주택 완공과 소유권보존 등기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었다.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 주택이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6.1.1이후 분양가격(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청산금)이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 주택이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

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봄)가 3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정되기 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차입금에 관하여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6.1.1 이후 분양가격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라도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95 (<time datetime="2010-11-27">2010.11.27</time> 회신),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