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취득 주식 소각 시 세무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51회신일 2011.02.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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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환 취득 주식 소각 시 세무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25

교환 시 취득가액은 취득 주식의 당시 시가로 하고 유보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주식 교환 후 취득한 주식이 소각될 때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교환 시 취득가액은 취득 주식의 당시 시가로 하고 유보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익금산입 유보액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주식을 다른 법인의 보유주식과 교환했다. 교환거래로 취득한 주식이 이후 소각되었다.

질의요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주식을 다른 법인의 보유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후 동 교환거래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이후 소각되는 경우 취득가액과 유보금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새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로 합니다. 이후 그 주식이 소각되면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1 (2011.02.25 회신), "교환 취득 주식 소각 시 세무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34)
원 제목: 교환후 소각되는 주식의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