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나 상속재산 확정 여부와 관련된 사안이다.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징세과-478, 2009.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세 관련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사례(징세과-478, 2009.12.30)를 참고합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유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4 (2011.02.24 회신), "상속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