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계좌에 넣은 주식 잔금의 청산일은 언제인가?

갑법인은 보유한 A법인 주식을 을법인에 양도하며 계약금 수취 시 주식질권을 설정하고 실질적 권리를 이전했다. 을법인은 잔여 대금 일부를 갑법인 명의 유보계좌에 예치했고, 부동산개발사업 완성시점 또는 2014년 말까지 인출을 제한한 뒤 명의개서하기로 했다.

잔금을 매도자 명의의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유보계좌의 잔금의 귀속주체가 매도자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치시점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의 양도손익을 인식함이 타당

甲법인이 보유중인 A법인 주식을 乙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금 수취시점에 乙법인을 질권자로 하는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乙법인에게 배당권, 주주총회 의결권, 임직원 임명권 등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이전한 후,

乙법인이 甲법인에게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를 유보계좌(甲법인 명의로 하되, 乙의 관계사를 부기)에 예치하여 A법인의 부동산개발사업 완성시점(또는 2014년말)까지 甲법인의 계좌 인출을 제한하고, 그 인출 가능시점에 명의개서하기로 한 경우,

유보계좌의 명의자,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주체, 예치된 자금의 乙법인으로의 반환가능성 등 제반 정황상 유보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甲법인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乙법인이 유보계좌에 잔금을 예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甲법인의 주식 양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잔금 일부를 매도자 명의 유보계좌에 예치하고 일정 기간 인출을 제한한 경우 주식의 잔금청산일과 양도손익 인식시기.

회답

甲법인이 보유중인 A법인 주식을 乙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금 수취시점에 乙법인을 질권자로 하는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乙법인에게 배당권, 주주총회 의결권, 임직원 임명권 등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이전한 후, 乙법인이 甲법인에게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를 유보계좌에 예치하여 A법인의 부동산개발사업 완성시점 또는 2014년말까지 甲법인의 계좌 인출을 제한하고 그 인출 가능시점에 명의개서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유보계좌의 명의자,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주체, 예치된 자금의 乙법인으로의 반환가능성 등 제반 정황상 유보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甲법인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乙법인이 유보계좌에 잔금을 예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甲법인의 주식 양도손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369 (<time datetime="2011-02-24">2011.02.24</time> 회신), "유보계좌에 넣은 주식 잔금의 청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