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소득 감액 환급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87회신일 2011.02.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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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천징수 소득 감액 환급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25

환급금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돼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환급금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세무서장이 불이행 세액을 고지·징수한 뒤 불복으로 소득금액이 감액결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원천징수·납부를 불이행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고지·징수했다. 납세의무자의 불복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결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원천징수․납부를 불이행하여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 불이행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징수하였으나,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불복을 제기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결정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결정되어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87 (2011.02.25 회신), "원천징수 소득 감액 환급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92)
원 제목: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