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92회신일 2011.03.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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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대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06

각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해 각자에게 환급한다.

여러 연대납세의무자가 낸 국세에서 환급금이 생기면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각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해 각자에게 환급한다. 국세환급금은 해당 국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이 국세 등을 납부했다. 그 납부액에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나,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585, 1999.03.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85, 1999.03.16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대납세의무자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대상자.

회답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각자에게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585 제척기간 경과 후 정부의 부과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92 (<time datetime="2011-03-06">2011.03.06</time> 회신), "연대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88)
원 제목: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시 국세의 환급대상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