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71회신일 2011.03.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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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09

수익적 지출이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이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정기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간마다 발전설비를 정기점검하며 정기수선비를 지출하였다. 법인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출한 정기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정기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정기수선비의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는 그 지출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마다 발전설비를 정기점검하면서 지출한 정기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정기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정기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정기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정기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1 (<time datetime="2011-03-09">2011.03.09</time> 회신),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49)
원 제목: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