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부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7회신일 2011.03.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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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부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10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지만 양도소득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지만 양도소득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기간은 자산을 증여한 날부터 5년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다. 증여받은 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그 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7 (2011.03.10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0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02)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