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 일부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7회신일 2011.03.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부동산 일부 매각은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04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임대부동산 일부를 그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수인이 해당 부분에서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 “갑”은 임대부동산 일부인 6~7층을 그곳에서 숙박업을 하던 임차인 “을”에게 매각하였다. “을”은 매수 후에도 숙박업을 계속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부동산 일부(6~7층)를 해당 부분의 임차인에게 매각하고 임차인이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갑”이 “을”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서0473 심판결정
2013.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부0831 심판결정
2013.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전0832 심판결정
2013.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7 (<time datetime="2011-03-04">2011.03.04</time> 회신), "임대부동산 일부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54)
원 제목: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