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감면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8회신일 2011.03.0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감면을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04

등록이 늦었더라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늦었더라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된다. 판단 대상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가능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감면규정은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감면규정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88 (<time datetime="2011-03-04">2011.03.04</time>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감면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38)
원 제목: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