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고지에 불복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고지됐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소송 판결로 계산근거가 달리 확정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당연경정 고지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1팀-515, 2007.04.2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3, 2006.07.14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3, 2006.07.1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질의

1.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인 부과처분인지 여부

2. 과세표준 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다. 무납부고지는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 대상인 부과처분이 아니다.

2.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 서면1팀-515, 2007.04.24: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3, 2006.07.14: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67 (2011.05.16 회신), "무납부고지에 불복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