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현물출자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브랜드명, 로고와 영업방식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해 특정 지역에서 제품을 독점 판매할 권리를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교부했다.

License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외국법인의 브랜드명과 로고,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다양한 제품을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License”라 함)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License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국법인이 교부한 신주의 성격이 license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라이선스를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 그 대가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1. 신주가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라이선스 사용대가이면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이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면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유

교부한 신주가 일정 기간의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074 (<time datetime="2011-05-17">2011.05.17</time> 회신), "라이선스 현물출자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