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718, 2004.10.26.증여세는 상속세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재산이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위와같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718, 2004.10.26)를 참고합니다.

2.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 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유사한지는 확인하여 판단하며,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7 (2011.05.13 회신),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