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주식회사의 분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회생절차에서 분할 신설법인은 연대납세하나?2011.05.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법인 분할 이전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이 분할 이후 국가 일부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이 건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분할신설된 청구법인이 동 법인세 취소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이 건 국세환급금은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848 · 2020.09.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