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조합 배당 지급 시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878회신일 2011.10.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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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투자조합 배당 지급 시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6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인 조합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출자로 얻은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인 조합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 조합이 그 배당소득을 거주자인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인 조합원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인 조합원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인 조합원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878 (2011.10.26 회신), "창업투자조합 배당 지급 시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2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25)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거주자인 조합원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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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