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6조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전환 전 유보금액은 동업기업에 승계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배당가산(Gross-up)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8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