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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11.10.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소득 계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의 결론이나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0910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소득 계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의 결론이나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7
건물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때 낸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