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감면의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인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는지가 문제 됐다. 인용된 기존 회신은 창업 후 2년 이내의 감면요건을 다뤘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시 창업 후 3년 이내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우리 청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42, 2005.12.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 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 은 '법인설립 등기일' 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 서면2팀-2142, 2005.12.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인지 판단할 때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날, 즉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2 (2011.10.26 회신), "창업벤처 감면의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