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88회신일 2011.10.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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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1

출자비율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출자한 주식 전체의 비율로 산정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출자비율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출자한 주식 전체의 비율로 산정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를 계산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법규과-1320, 2011.10.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계산 방법.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8 (2011.10.21 회신),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4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40)
원 제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출자비율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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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