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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광고판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른다.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 광고판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상 공작물에 해당하는 광고판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공작물인 광고판을 설치했다.
질의요지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공작물인 광고판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
회답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2045 심판결정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73 (2011.10.26 회신), "옥상 광고판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24)
- 원 제목
-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광고판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