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 (질의1)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2, 2011.4.7.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에서 규정한 법인세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고 ‘제3자물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4조의 14에 의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감면 외의 사업(제조업에 한함)에 관련된 비용은 전액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외국인투자 감면사업과 그 외 사업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인 물류비용의 안분방법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그 외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제3자물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감면사업 관련 비용은 내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인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0 (2011.10.26 회신),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