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건축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옥상 광고판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2011.10.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73
- 내용연수 적용상 건축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는가?1997.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실외 골프연습장의 철탑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3743 · 2014.11.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