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부동산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11회신일 2011.10.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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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부동산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6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 부동산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과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래이다.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바, 귀 질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유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11 (<time datetime="2011-10-26">2011.10.26</time> 회신), "특수관계자 부동산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67)
원 제목: 부동산매매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