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매출누락의 국세부과 기간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79회신일 2011.10.2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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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정한 매출누락의 국세부과 기간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5

일반적인 기간은 5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면 10년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일반적인 기간은 5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면 10년이다.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1팀-794, 2006.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1팀-794, 2006.06.16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1팀-794, 2006.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1팀-794, 2006.06.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79 (2011.10.25 회신), "부정한 매출누락의 국세부과 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67)
원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