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4회신일 2012.05.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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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04

용역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유수면 매립 후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용역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지로만 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고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 및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144(1998.5.27)」호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975(2001.7.3)」호를 참조하기 바람

[기존해석사례]

* 별지 참조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기존해석사례]

· 별지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4 (2012.05.04 회신),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9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96)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