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마을노인회 무상공급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2회신일 2012.05.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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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 마을노인회 무상공급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04

노인회가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아니면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노인회가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아니면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관한 판단이며 제18호는 현행 제19호로 기재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마을 노인회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해당 노인회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다.

마을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290 2008.8.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재부가-290, 2008.8.7.

마을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제18호는 현행 제19호임)

마을 노인회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해석사례(재부가-290, 2008.8.7)를 참고하기 바람.

· 재부가-290, 2008.8.7.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2 (2012.05.04 회신), "미등록 마을노인회 무상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0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03)
원 제목: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