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개인의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는 처벌되는가?

개인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른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해당 법인 명의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개인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조세 포탈)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임.

개인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조세 포탈)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미등록 개인 공동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받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847 (<time datetime="2012-05-03">2012.05.03</time> 회신), "미등록 개인의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는 처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