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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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2023.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1523
- 일반산업단지 지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2012.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1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①토지의 취득시기 등조심2013부1287 · 2013.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 상속당시 시가를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2938 · 2013.09.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 기산에 대한 당부(기각)국심2006중0489 · 2006.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경정)국심2000중0211 · 2000.10.1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