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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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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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산업단지 지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농지가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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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산업단지 수용 토지도 세제 적용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협의매수·수용될 때의 세제 적용을 묻는다. 해당 토지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자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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