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바꾸면 수입금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64회신일 2012.04.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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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바꾸면 수입금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30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갑의 단독사업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용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갑의 단독사업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개인의 단독사업장 수입금액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갑이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였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을 위한 기준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64 (<time datetime="2012-04-30">2012.04.30</time> 회신),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바꾸면 수입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27)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