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0회신일 2012.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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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30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임대용 건물과 부속토지 양도에 든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다. 양도를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담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0 (2012.04.30 회신), "임대건물 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8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84)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