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306회신일 2012.10.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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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15

해당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종업원의 기숙사로 쓰이는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일부를 다른 법인에 임대해 종업원이 단체 거주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자가 과세사업인 분양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했다. 그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 임대했고, 임차 법인의 종업원들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에 임대한 오피스텔이 임차 법인의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일부를 다른 법인에 임대하고 임차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306 (<time datetime="2012-10-15">2012.10.15</time> 회신), "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10)
원 제목: 사업자에게 임대한 오피스텔이 임차사업자의 종업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