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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생산통제장치 보수 작업선박의 연료용 경유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유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려고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저조광권자의 선박용 연료유 구입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신청서 제출과 기한 후 제출의 효력을 물었다. 신청서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내며 늦게 제출해도 면제대상 소득이면 면제된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도급업자의 범위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였다.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1조제6항 (천연가스의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6조 (조건부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유·천연가스 탐사 및 시추와 해저광물 사업 외국인 근로대가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탐사·시추작업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지역 사업자의 외국인 근로대가는 면제된다. 근로대가 면제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규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1조제6호 (천연가스의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