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상 지분이 바뀐 공유물분할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8회신일 2012.10.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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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액상 지분이 바뀐 공유물분할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12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과 자기지분 상당 현물자산의 반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이나 조합 탈퇴에 따른 현물자산 반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과 자기지분 상당 현물자산의 반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보며 지분 변동 여부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이다. 공동사업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반환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동소유 토지의 공유물 분할과 공동사업 탈퇴에 따른 현물자산 반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48 (2012.10.12 회신), "가액상 지분이 바뀐 공유물분할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0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06)
원 제목: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