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가 미확정된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자문용역을 제공하되 역무 제공 완료 시점에 대가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다. 계약상 대가가 이미 확정된 경우도 구분하여 다룬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계약상에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당해 역무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자문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계약상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8 (<time datetime="2012-10-09">2012.10.09</time> 회신), "대가가 미확정된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