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자기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7회신일 2012.10.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에 자기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0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08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구분을 묻는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77, 2005.2.3.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77, 2005.2.3. 등)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중2584 심판결정
2018.11.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중4926 심판결정
2018.0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37 (<time datetime="2012-10-08">2012.10.08</time> 회신), "법인에 자기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02)
원 제목: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