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설비 매각손실 보전액은 손금인가?

모회사는 완전자회사와 1년 단위의 에너지공급계약을 맺었고 해지 요청이 없으면 자동 갱신되도록 했으나 손해배상 약정은 없었다. 모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뒤 자회사는 공급설비를 폐기했고, 모회사가 그 처분손실을 보전하였다.

처분손실의 보전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연료공급계약체결 후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급계약을 파기하여 처분손실을 보전한 것은 손금산입 가능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약정제공기간의 보장 없이 1년 단위의 공급계약을 맺고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토록 되어 있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가 에너지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완전자회사가 에너지공급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쟁점설비의 취득가액, 에너지 공급대가로 인한 조달재원의 변제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확인되나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공급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쟁점설비 처분손실보전금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모회사가 에너지공급계약 해지 후 완전자회사의 공급설비 처분손실을 보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이 별도로 약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가 에너지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완전자회사의 에너지공급설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계약상·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유

쟁점설비의 취득가액과 에너지 공급대가로 인한 조달재원의 변제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정상운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재료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공급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분손실보전금을 손금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235 (<time datetime="2012-10-12">2012.10.12</time> 회신), "자회사 설비 매각손실 보전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