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과 소급과세금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해석은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급과세금지는 종전 해석이 이의 없이 계속·반복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정된다.

기술개발준비금 설정과 관련한 세법 적용에 관하여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에 회신한 문서를 붙임으로 안내한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세법 적용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거나 감사 및 시정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