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배부 팜플렛의 협찬광고는 면세인가?

세계한인의사회창립총회조직위는 “세계한인의사회 창립총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팜플렛을 제작하였다. 팜플렛에는 국내·외 한인의사들의 축하메시지와 의료기관 또는 유관단체의 협찬광고가 일부 게재되었고, 조직위는 그 대가를 받았다.

비영리단체가 판매목적이 아닌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한인의사회창립총회조직위가 “세계한인의사회 창립총회” 개최 시 총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목적으로 국내․외 한인의사들의 총회 개최 축하메시지가 담긴 출판물(팜플렛)을 제작하면서 의료기관 또는 유관단체의 협찬광고를 출판물에 일부 게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무료 배부용 출판물에 협찬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세계한인의사회창립총회조직위가 “세계한인의사회 창립총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목적으로 팜플렛을 제작하면서 의료기관 또는 유관단체의 협찬광고를 일부 게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79 (<time datetime="2012-10-12">2012.10.12</time> 회신), "무료 배부 팜플렛의 협찬광고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