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68회신일 2013.05.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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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29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판정한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판정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2008.02.0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36, 2007.10.11.; 법규과-5473, 2008.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2008.02.0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36, 2007.10.11.; 법규과-5473, 2008.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68 (<time datetime="2013-05-29">2013.05.29</time> 회신),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81)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