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의 출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회신일 2013.06.0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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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소자본세제의 출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0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자금액을 계산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과소자본세제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산정 때 출자금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자금액을 계산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시행령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소자본세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관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 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200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2009.11.18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동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과소자본세제의 손금불산입액과 관련한 출자금액 계산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time datetime="2013-06-05">2013.06.05</time> 회신), "과소자본세제의 출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08)
원 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과소자본세제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