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해외여행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57회신일 2013.05.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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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카드 해외여행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28

은행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다.

플래티늄 카드 회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다. 은행과 고객의 약정에 따른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이고 카드 회원이 피보험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은 거래고객과 약정한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를 위해 플래티늄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사망하자 보험회사가 그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플래티늄카드 회원의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은행이 거래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받는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플래티늄 카드 회원이 해외여행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회답

은행이 거래고객과의 약정에 따른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와 관련해 플래티늄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57 (2013.05.28 회신), "카드 해외여행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87)
원 제목: 플래티늄 카드 소지고객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