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 부대용역 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예식 관련 부대용역의 결제대행금액과 알선수수료를 함께 받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03, 2001.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질의

예식 관련 부대용역의 결제대행금액과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03, 2001.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96 (<time datetime="2013-05-31">2013.05.31</time> 회신), "예식 부대용역 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