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물 지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 지분 취득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으로 독립된 별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지분양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984, 2003.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984, 2003.06.20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공동명의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984, 2003.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독립하여 별도 사업을 영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지분양도에 대하여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42 (<time datetime="2013-07-12">2013.07.12</time> 회신), "공동건물 지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77/